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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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2. 4. 15.
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2년 1개월만에 전면 해체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. 솔직히 감염병이 얼마나 가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어 확진자가 늘고 일상 생활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과 의료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■4월 18일(월요일)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해제되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해제
후 약 2주 후 조정 여부를 논의하여 공지해줄 것으로 보입니다.
- 운영시간,사적모임,행사,집회,기타(종교 활동,실내 취식금지 등) 조치를 모두 해제
- 실내 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난 뒤 4월25일(월요일) 부터 해제
- 실내·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
■ 오미크론을 넘어 '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
- (전략)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, 신종 및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
-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4일 1급에서 '격리(7일)의무가 있는 2급'으로 조정,4주간의 이행기 이후 '격리권고'로 전환(격리 의무 해제)
▶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 재난 안전대책 본부(본부장,국무총리 김ㄴ부겸)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,17개 광역 차지 단체,18개 사도 경찰청과 함께 ★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/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/ 주요 지자체 코로나19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 했다.
1.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
●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 사고 수습본부(본부장 : 권덕철 장관)으로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,이를 논의 하였다.
<1> 현황 및 고려 사항
●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.
*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: 339,433(3.25) →280,201(4.1)→205,281(4,8)→125,832(4.15)
<주간 방역 지표 동향> : 본문 참조
●위중증 환자와 사망자(264명 ,4.15)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 되었으며,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.
*재원중 위중증 : 3월 5주 -1255명 →4월1주-1,113명 → 4월15일-999명
**주간 사망자 3월4주 - 2516명 → 3월5주 2312명 →4월 1주-2163 명
●정부는 확연한 감소세에 진입하여 안정적 의료체게 여력이 확인이 되고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체를 하기로 하였다.
■앞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.
●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.
■주요내용
- 운영시간
- 사적모임
- 행사·집회(299인)
- 기타(종교 활동,실내 취식금지 등) 조치를 모두 해제 한다
<참고 : 현행 거리두기 조치 (4.4~4.17)>
- (영업시간) 24시(유흥시설,식당,카페,노래연습장,목욕장업 등 13종 시설)
- (사적모임)10인
- (행사·집회)대규모 행사·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
- (기타)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% 실내 취식금지 등
■(기간) 4월18일 월요일 부터 별도 안내시 까지 시행한다.
-단,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간을 거쳐 4월 25일 부터 해제한다
*영화관,종교시설,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(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,환기 철저 등)
■(마스크 착용) 실내·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 된다.
*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 되지 않는다거나 집회,공연,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
-다만,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환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.